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021. 5. 13.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4. 26.

나. 제 안 자 : 조광휘 의원 외 8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1. 4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70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위원회(2021년5월13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조광휘 의원

○ 검토보고 :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,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○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○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○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,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광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4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학교는 많은 인원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, 과학실·급식실 등 화재 취약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바,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,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.

○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기구 외에도 소화설비, 경보설비, 소화용수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소방 관련 업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서정호 의원) 학생 대상 소방안전훈련 실시 현황은?

(답변) (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) 학교와 인근 소방서가 협조하여 연 2회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음.

(질문) (김진규 의원) 각급학교의 피난기구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?

(답변) (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) 교육청 차원의 피난기구 설치 현황은 현재 없으나, 조례 확정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임지훈, 서정호, 정창규, 김강래, 김종인, 김진규, 이오상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

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,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기관”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

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2. “피난기구”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의 피난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,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피난기구 설치 등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, 시설 여건,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피난사다리

2. 구조대

3. 완강기

4. 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」(이하 “화재안전기준”이라 한다) 제2조의2에 따른 피난기구

5.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

6.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

② 제1항 각 호의 피난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 인증 또는 성능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)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화재대피 훈련 등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실습·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을 위해 노력한다.

제7조(체험시설 설치·운영)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체험 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홍보) 교육감은 피난기구 설치 확대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